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을 따라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즉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리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내년 1월에 시행예정인 '동물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완동물 보유세 세금 부과 논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반려동물 라이선스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과도한 개체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 목적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라이선스와 별개로 애완견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는 만약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물리거나 사고나 사유재산등을 손괴하는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피해자는 보험을 통해 손쉽게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은 소형견의 경우에도 책임보험비만 기본적으로 30만 원가량의 비용을 기본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 또한 '애완동물 보유세' 징수에 대해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애완견으로부터의 생명과 안전성 증대, 동물 학대 및 유기의 예방, 애완견으로부터의 시설 및 사유재산 파손 등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간접적인 이유로는 경제 활성화 이유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비교적 경제활동이 제한적이고, 자기 계발과 평생학습에 소홀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통해 애완동물 보유를 제한한다면 이들이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며, 출산율도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반려동물 배변을 처리하거나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해당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최근 2024년에는 30%로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인구 약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생각 없이 세금도입하면 길거리에 유기견이 오히려 쏟아질 것이다",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외국처럼 세금도 부과시키고 내년 갱신해서 검사도 받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기나 학대가 확실히 줄어들 듯", "애 키운다고 개 키우는 현실에 출산율 높아지기도 할 듯", "이래야 보유자들이 조금 더 신중해질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을 은 통상 1년에 한화 약 14~25만 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본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보다 분양가가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