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성 결혼 합법화, "선진국 반열에 들다" 아직까지 동성애 반대하는 후진국인 대한민국 현실

뉴스크라이브 2024-06-21 07:16:22

태국 동성결혼법 관련 사진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결혼 평등법을 골자로 하는 합법화 법안이 태국 상원에 통화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현지 각지에서는 무지개색을 띤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동성결혼은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쟁점화되면서 네덜란드를 시작해 다수의 국가와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이미 합법화하고 있다. 

이에 태국은 아시아에서 타이완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된다. 아직 내각과 왕실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동성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태국 동성 결혼 합법화

지난 18일 태국 현지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결혼평등법을 골자로 한 법안에는 투표 참여 의원 152명 중 130명이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심지어는 반대 표수는 고작 4표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법안에 따르면 남편, 아내라는 단어 대신 배우자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기존 민법상 가족 형성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제한을 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이라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혼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로이터통신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태국 각지에서는 성소수자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축제를 열었고 일각에서는 '태국 국민의 승리'라고 환호성을 외치고 있다. 

또한 법안 초안을 구성한 위원회는 "20년이라는 긴 싸움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제 입양은 물론 이성 부부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외국인도 태국 동성과 결혼을 신고한다면 이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적 관문을 통과했더라도 국왕의 재가가 남아있다. 왕실의 승인이 떨어지면 1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 10월쯤에는 동성 커플의 법적 결혼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동성 결혼 합법화 나라는?

동성 결혼은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큰 쟁점으로 전 세계에서 화두에 올라왔다. 이에 2001년 네덜란드가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이후 아메리카, 호주, 유럽 등지에서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여론이 이어졌다. 

서구에서는 동성애 자체에 대한 급격하게 여론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동생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민주당이던 공화당이던 단 한 명도 이를 찬성하는 정치인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성애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만약 사회에서 동성애 비하 발언을 할 경우에는 퇴직이나 퇴학을 당하는 등 크게 인식이 변화됐다. 

한편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성혼 또는 동성애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그룹에 속해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적 교리의 관점에서 이유를 설명해 왔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것을 우려하며 생물학적 부모에게 양육될 자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교단체에서조차 동성결혼과 관련해 견해가 바뀌고 있는 추세다. 이미 수십 개의 단체들이 동성결혼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주류 기독교 교단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추세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안했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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