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산 대책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정책들은 육하휴직 급여, 출산 휴가 확대, 대출 기준 완화 등의 대책이 오갔다.
이 중 특히 초등생 야자 시행와 최저임금 폐기가 큰 주목을 사고 있다. 정부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을 밤늦게까지 잡아두면 부부 사이에서 2세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출산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환경'을 꼽는다. 한평생 일을 해도 집을 구매할 수 없을 정도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에 감히 둘째를 낳을 엄두가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있어도 정부는 듣지 않는 듯하다.
이 정책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을 둔 직장인 김 모 씨는 "오후 6시에 퇴근을 해도 집에 도착하면 8시다. 아이랑 보낼 시간조차 없는데 어떻게 둘째를 낳냐"라며 "일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외국인과 주부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 돌봄 취업 제도를 허용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노예로 부리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사람 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맞나요?", "일부러 장난치는 거죠?", "2찍들이 만든 세상", "이미 대한민국은 망했어"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출산율
최근 2024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68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2022년 0.7명대에 진입한 이후로 또다시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14세기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가 감소 수치보다 더 낮다는 점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합계출산율 0.6의 의미를 알게 되면 대한민국에 닥친 문제를 체감할 수 있다. 이는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을 아이가 0.6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만약 100명의 여성 중 60명이 아이를 낳고 이 중 30명을 여성으로 본다면, 이들이 다시 1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다시 18명의 아이 중 9명이 여성으로 본다면 이들은 1.8명의 아이를 낳게 된다. 즉 3세대만 거쳐도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수치인 것이다.
이는 더이상 대한민국에 새로운 인구가 태어나지 않음과 동시에 전체 생산 인구의 연령대가 높아져 고령화 사회가 되어간다는 의미이다. 즉 대한민국은 소멸될 것이고 더이상 미래가 없는 상황.
불과 10년 만에 1.24명에서 0.68까지 떨어진 한국 사회에서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고용 및 주거 측면의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쪼이기 댄스, 정관 수술비 지원, 여학생 조기입학 등 말도 안 되는 정책만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최근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를 통해 생산가능 인구수 감소를 대비하 기의 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소년기 남성이 여성보다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여성들을 조기입학시켜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면 향후 결혼 적령기 시기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있을 것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안을 가져왔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쪼이기 댄스'를 선보이며 여성이 케겔운동을 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황당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서울시와 국민의 힘 김용호가 직접 운동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에 더해 2024년 서울시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1조 5000억 인 가운데, 약 1억 원을 정관수술과 난관수술을 복원하는데 지원하겠다며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출산을 장려코자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난치는 거죠?", "그냥 현 실태를 풍자하려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쪼이기 댄스 재밌겠네요", "이런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앉혀놨으니 나라꼴이 이모양이지"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평생을 일해도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출산과 육아는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고통을 호소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