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 동탄 경찰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민원의 제기되고 있다. 무고한 20대 청년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하다 성범죄 사건에 입건됐기 때문. 

특히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과 증거 자료인 CCTV분석도 하지 않은채 한 청년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큰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던 청년은 자신의 상황을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개설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상황을 중계하고 있다. 

 

화성 동탄 경찰서 성범죄 사건 요약

사건은 6월 23일 한 신고자가 성추행 피해 사건을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당시 신고자는 "누군가 화장실에서 저를 훔쳐봤어요"라고 사건을 접수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헬스장을 방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했던 청년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아직 사건 번호는 물론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들은 필요 이상의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다음날 경찰들은 A씨의 자택에 방문해 "어제 헬스장 방문하셨죠. 누가 여자화장실에서 성추행 피해를 접수했어요. 인상착의 보니깐 당신이네요"라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으며 취조를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억울함을 해명하고자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CCTV 확보를 하기 위해 경찰에 문의했지만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고 사건번호 또한 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결국 A씨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민원을 담당한 경찰이 "지금 담당 형사 없으니깐 돌아가세요. 낮에 억울함을 밝히지 그랬나요. 왜 밤에 와서 그러세요.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는 발언이 충격을 자아냈다.

A씨는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인데  경찰들은 강압적이고,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 찍고 대하는 태도에 억울함을 느낀 A씨는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판타지갤러리'에 자신의 상황을 공개해 공론화를 시키고자 했다. 

다행히 큰 이목이 집중되자 곧장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모든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평소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던 A씨는 경찰이 자택에 방문했을 때부터 모든 상황을 기록해 둔 것이었다.

공개된 녹음본에는 경찰들의 반말과 강압적인 말투, 무죄추정원칙을 벗어나 A씨를 성범죄자로 낙인 시킨 정황 등이 여과 없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A씨의 억울함을 풀고자 서명을 진행했고.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수사 태도를 비판하는 수천 개의 민원이 빗발쳤다. 

결국 6월 26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김종국은 "사건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다"라며 "객관적 증거로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공개된 녹음본을 토대로 용의자를 가해자로 확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인데, 경찰은 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양새다. 

심지어 국민들의 모든 민원을 무시하고 사건 담당 형사는 다음날 오전 6시에 갑작스럽게 사건을 형사입건 처리하며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사건 담당 여경은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로 전해진다.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 무고 입증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인스티즈 등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모든 상황이 담긴 녹음본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을 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자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대표 번호사 남언호가 해당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고 나섰고, 이후 해당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신고자의 진술에 하나에 A씨는 성범죄자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그러나 A씨가 CCTV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신고자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앞서 신고자는 "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저를 훔쳐봤어요"라고 주장했지만, CCTV 속에서는 비슷한 시간대에 각자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는 장면만 기록됐을 뿐이다. 

만약 A씨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초능력을 사용해 여자화장실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다음, 다시 초능력으로 남자화장실에 복귀해야만 피의자가 될 수있다는 의미다. 

또한 경찰은 이러한 기본적인 CCTV 영상 파악도 하지 않고 A씨를 가해자로 몰았다는 사실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후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밝혀졌다. A씨의 어머니가 여자 화장실에서 도촬이 가능한지 현장 확인차 방문했는데 거기서 신고자를 만날 수 있었다. 

신고자는 화장실 근처에서 주민들을 붙잡고 "여기 변태가 있어요. 저를 도촬 하려고 했어요"라고 무용담을 펼치며 소문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행인인척 위장해 신고자와의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다. 이후 공개된 녹음본에 따르면 신고자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조현병까지 의심될만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어진 내용에서 신고자는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 늘어놨다. 

또한 당시 신고자의 발언을 빌리면 "어떤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와 문을 노크했다. 문을 열어주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남성의 고환을 발로 차고 도망쳤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종종 제가 화장실에 가면 노크를 한다. 범인을 남편으로 착각해서 문을 열어줬다"등의 발언과 경찰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을 내뱉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한 로스쿨생은 "주거침입 리딩케이스로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비슷한 판례가 있다"며 "일반인들은 알 수 없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즉,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 측에서 신고자에게 판례를 가르쳐주며 전문 용어들을 가르쳐주며 말을 짜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무죄 증거가 확정된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어떤 결과와 대응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범죄 전국 검거율 1위,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앞서 화성동탄경찰서는 성범죄 관련 검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난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 1팀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치안 유지에 1위 실적을 세웠다고 전해졌다. 

당시 여성청소년수사 1팀에는 강동호 경감, 장준호 경위, 유희정 경사, 김경중 경장이 2023년 1분기 베스트 수사팀 1위로 선전됐다. 심지어 유희정 경사는 전국 1위 자리를 차지해 특별 수사비 100만 원과 특별 승진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방식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 통탄중심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입건된 사실이 있다. 당시 경찰은 CCTV영상을 토대로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 피의자 지목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남성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1등 실적을 위해 무고한 얼마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을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성폭력 무고죄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한 관련 입법이 없기에 처벌이 미약한 실정이다.

여성들의 일관적인 입장은 없던 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반면, 남성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런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해당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수천개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