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는 요청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 URL 링크가 접속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임기 만료가 아직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탄핵을 막기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계략일까.
앞서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70만 명의 참여자를 넘어섰고, 더 빠른 추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치계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탄핵에 대해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반전 카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해석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이유와 실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국민동의청원 요약
먼저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권리이다.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진행하고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기간인 30일 기간 동안은 지속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기에 급속도로 상승하는 동의 수에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청원인 A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다.
이날 A씨가 공개한 탄핵 사유로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로 5가지 사유가 제기됐다. 또한 이날 탄핵의 사유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어 A씨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지 않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해 거부한 대통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렇게 공개된 청원은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기록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27일 오전부터 급속도로 물살을 타며 이날 74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하지만 지난 28일부터 갑작스럽게 청원 홈페이지 접속에 제동이 걸리면서 참여가 일부 제한된 상황이다. 왜인지 현재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URL에 접속하려면 3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추세로는 곧 100만 명을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는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을 거론하며"이 정도 지지율이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수치 아니냐"라고 일침 했다.
또한 박 권한대행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행한 사태", "스스로 물러날 지지율"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은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 자체를 지양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의 강성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며, 조국 혁신당 또한 탄핵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유 요약
이날 공개된 윤석열 탄핵의 사유는 5가지로 함축된다.
청원인 A씨는 첫 번째 탄핵의 이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는 군사법원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사유를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윤석열은 7월 폭우 피해로 실종자를 구조하던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이 박정훈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A씨는 탄핵의 두 번째 이유로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년간 추진되어 온 국책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과 주가조작사건등의 끝없는 부정비리 혐의에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을 비판했다.
이어 탄핵의 세 번째 이유로 윤석열이 평화통일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이 후보시절부터 북한의 선제 타격을 주장하며, 집권 이후에도 북한을 향한 강경 발언과 군사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윤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근거로 탄핵의 이유라고 밝혔다.
탄핵의 네 번째로 이유로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윤석열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고 승소된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핵의 다섯 번째 이유로 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국제법으로도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포기하고 후쿠시마 핵폐수의 해양 투기를 방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이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한 것도 부족해,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과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탄핵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윤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반전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도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며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케이스를 생각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역풍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야당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통화 기록과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또한 이를 징검다리 삼아 이번 주에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표결 등을 강행될 예정이라 밝히며 여당과의 본격적인 격돌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