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은행이 도안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지폐 3종을 발행한 가운데, 1만 엔 신권 지폐의 초상화가 한국 경제 수탈에 주역이었던 '시부사와 에이이치'라는 소식에 공분이 일고 있다. 일제 강점기 대한 제국 시절 한반도 침략의 주역을 맡았던 인물이었기 때문.
국내에서 이런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 일본은 아량곳 하지 않고 3일 오전부터 신권을 배포하기 시작했고, 총 발행 금액은 한화 약 13조 7천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신권 발행은 2004년 이후 20년 만의 신권발행이고, 1만 엔 권의 도안을 바꾼 것은 40년 만에 변화이기 때문에 큰 이목을 집중받고 있다.
일본이 신권을 발행한 이유
일본의 신권 발행은 2019년 아베 신조 정권에서 결정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 가정에서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강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현금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개선된 위조 방지 기술이 시급했던 상황. 이에 이번에 발행된 신권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3차원 이미지 홀로그램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현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자국민들의 현금 결제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폐 발행량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일 기간 동안 GDP는 15%밖에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발행된 지폐가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집안이나 금고에 보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이번 신권 발행으로 지폐 교체가 이뤄지면 상당한 경제 부양 효과가 생길 것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고령층의 집안에 쌓여있는 이른바 '장롱 현금' 예치금은 한화로 약 515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다. 만약 이 금액이 세상에 나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진다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지폐 신권 교체를 위해 ATM 기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약 1조 6천 억 엔을 추정하고 있으며, 연간 인당 국내총생산수(GDP) 또한 0.27%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 가계에서 금융 자산을 예치하거나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초 금리 정책 때문이다.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이 매력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현금 보유량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현금 보유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큰 탈세 수단이었기에 과세당국의 조사를 피할 방법으로 많은 가계에서 현금을 집안에 보유하는 관행이 널리 퍼졌다.
따라서 이번 신권 발행은 위조 방지 기능을 넘어 일본의 경제 활성화와 경기 장기 침체를 벗어나는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신권에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들어간 이유는?
일본 도쿄의 니혼바시에 있는 일본은행이 공개한 새로운 지폐에는 40년 만에 1만 엔권의 초상화가 바뀌었다. 지난 2019년 아베 신조 정권에서 결정된 시부사와 에이이치의 얼굴은 6년만에 세상에 선보여졌다.
하지만 시부사와가 지폐에 초상화로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02년 일제 강점기 대한제국 시절에 시부사와는 한반도의 경제 침탈에 앞선 인물로, 그는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일본 제일 은행 지폐를 1902년부터 1904년까지 유통시킨 바 있다.
당시 시부사와가 소유했던 제일은행은 재한제국을 압박해 자신이 얼굴을 집어넣어 지폐를 발행한 것이다.
또한 그는 일본 최초 은행인 아이이치국립은행(현 미즈호은행의 전신)을 포함해 철도, 에너지, 증권거래소, 대학교, 호텔 등 500여 기업과 학교를 설립하는데 관여한 인물이다. 이 때문인지 일본 내에서는 큰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한편, 이번 신권 발행으로 굳이 화폐를 교환할 필요는 없다고 알려졌다. 기존 지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경찰은 정부가 기존 지폐를 회수하는 일은 없으니 대리 보관이나 교체를 권유하는 피싱 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권에 대해 현지의 금융업계는 "종이 지폐 신권은 이번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라며 일본 내에서 스마트폰 전자결제와 같은 간편 결제의 비중이 늘고 있어 향후 20년 뒤에는 이른바 '디지털 엔'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