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은 이미 8건의 재판과 7건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오는 18일 수원지법에서 5개의 사건을 병합해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일부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제역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검찰은 구제역의 병합 사건에 대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및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 구제역이 진행 중인 재판 요약

현재 구제역은 오늘 18일 병합된 사건의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2개의 법무법인에서 9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한 방송인이 집단 난교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한 여성이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선, 해당 여성과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어 2심 재판이 예정되어있다.

이 밖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약식명령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앞둔 다른 사건들도 다수 존재한다.

지금까지는 구제역이 각 사건별로 변호인을 최소 6명에서 최대 11명을 선임해 법적 공방을 치르고 있기에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이버 렉카들을 엄정 대응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총장이 "수익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고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구속해 수사를 하라"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구속 수사와 중형을 시사했기 때문.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 대부분 약식 기소로 끝났지만, 이번만큼은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내리라는 것이 검찰 총장의 지시 사항이다

이미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해 5,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추가적으로 고발 및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불법적으로 금원을 취득한게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적합한 계약에 따라 쯔양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쯔양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속된 협박에 노출돼 쯔양은 을의 위치에 있었다"라며 "심신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원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구제역의 해명을 반박해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이버 렉카 연합의 쯔양 금품 사건 요약

이번 논란은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가 발단이 되어 시작됐다. 지난 7월 10일, 가세연은 구제역·전국진·카라큘라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쯔양의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공개된 쯔양의 노래방 도우미 의혹은 네티즌들 사이에 빠르게 전파됐고, 이에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날 쯔양은 전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였던 A씨에게 수년간 데이트 폭행과 공갈 협박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아울러 남자친구의 협박에 못이겨 과거에 업소에서 근무했던 사실도 밝혔다. 

하지만 쯔양이 업소에서 활동했던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수익금을 남자친구에게 갈취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동정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비난의 화살은 오히려 구제역이 속한 렉카연합에게 돌아갔다. 네티즌들은 수년간 가스라이팅 피해를 받아온 피해자를 공갈협박한 유튜버들이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건에 대해 해명했지만 싸늘해진 여론은 돌이킬 수 없었다. 오히려 이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이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다만 전국진은 "생활고를 겪던 중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성 있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해명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쯔양의 과거 행적, 즉 조건만남과 룸살롱 2차 아가씨였다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비난을 받았다.

이날 추가로 공개된 내용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진은 이를 여과 없이 방송에 노출시켜 또다시 쯔양이 2차 피해를 입게됐다.

이에 쯔양 측 법률 대리인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과 연루된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쯔양 측 변호사는 "일부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쯔양님을 포함해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무분별한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라며 "피해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쯔양 측 대리인은 본 사건을 특정 집단 간의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