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 문제당 최대 30만 원을 받고 입시학원 등에 판매해 약 2억 5천만 원을 넘게 챙긴 교사도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비싼 돈을 주고 학원을 다닌 학생들만 손쉽게 수능을 볼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를 유출한 이들 중 일부는 거짓 이력서를 제출해 수능 문항 검토진으로 선정되었고,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용 출제 문항을 만들어왔다.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수년간 불공평한 입시 경쟁이 이어져 온 셈이다.

수능 문항 유출, 사교육 카르텔 사건 요약

지난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의 유착관계를 파악했다" 라며 "피의자로 총 69명을 입건하고 이 중 24명을 1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총 24건으로 전해진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부터 경찰은 교육부로부터 청탁금지법 등과 관련해 수사 의뢰서를 받았고, 같은해 8월에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4년간 문항을 불법 유출한 피의자들 중 46명은 현직 교사였고, 17명은 학원 관계자, 6명은 기타 인원로 밝혀졌다. 이 중 기타 인원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1차로 입건된 한 현직 교사는 지난 4년간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직접 제작해 수천 개를 판매한 대가로 약 2억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문제를 유출하기 위해 최근까지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의 문항 검토진으로 참석하여 출제 정보를 취득하고 문항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은 문항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받고 사설업체에 판매해 왔으며, 독점 전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 3천만 원 규모의 계약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미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건전하지 않은 교육 질서 속에서 부적절한 수능을 치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저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좋은 대학에 갈 기회를 부여받았을 뿐.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피의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번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가 최초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럼에도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처벌 수위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 것으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행위가 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과 실제 모의평가 문항과의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경찰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문제의 유사성을 확인했다며, 피의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나 위계공부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의 경우 정당하지 않은 금원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일부 피의자들은 최근 3년 내에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중복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번에 이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시켜 공교육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수본 관계자는 "1차적으로 입건된 현직 교사 이외에도 현재 수사 중인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마무리하겠다"며 엄중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라가 온통 개판이다", "이래서 돈 많은 집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소문으로만 듣던 카르텔이 진짜 있었네", "돈으로 졸업장 따는 세상에서 흔한 일이다", "역시 돈이 최고네요", "이미 대한민국은 망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재작년 수능에 등장한 영어 지문에서 시작됐다. 수능 직전 한 학원의 모의고사에서 먼저 등장한 이 문제는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해당 내용은 국내에 발간되지 않았던 도서였던 만큼 문제 유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교육부는 수사와 감사를 진행하며 사건이 세간에 드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