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이 온라인 상에서 큰 이목이 집중되자 각 병원 측은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의사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걱정만 하며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진짜 의료계 백지화 해야 할 듯", "이게 무정부지 무슨 나라냐", "의사 가족들도 저렇게 사망했으면 좋겠다", "이쯤 되면 면허건 나발이건 필요 없어 보인다", "의료개혁 시급하다", "환자 가지고 거래하는 게 의사 맞아?"등의 의료계를 향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숫자가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식적으로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의료비는 줄어들고, 의사들의 급여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

윤석열 정부 의과 대학 정원 증대 요약

의과 대학 정원 확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공공인력 부족을 실감하고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의사를 추가 양성하자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일어나자 무산됐고,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재논의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2년 12월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요청하면서, 2023년 5월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의사 업무량이나 의료 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비난하며 격한 반발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2023년 10월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각 의대에서 가능한 입학 정원 숫자를 조사한 결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희망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만약 의협이 증원 계획에 반대하여 의료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엄포하며 의대 증원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의대 학장 모임(KAMC)은 2025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 마지노선이라며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5월 30일 2025학년도 전국 39개의 의과대학에서는 작년보다 1497명이 늘어난 총 4610명이 증원된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대학별 입시요강이 발표된 시점에서 번복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함축된다. 이들은 ▲필수 지역의료 대안 의문,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의사 과잉 공급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요약하자면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의 적절한 인원 분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필수과목인 내과나 외과 등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성형외과 등에 쏠림 현상이 심해서 의료 부족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사 수가 증가하면 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의사가 늘어남에 따라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많아져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