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논란은 가해자 추적이 어려운 해외 채팅 메신저 '텔래그램'을 활용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10대의 미성년자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 디시인사이드등에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학교 명단이 공유되고 있어 2차 피해도 양산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 겹지방 정체는?

지난 2020년부터 AI기술을 이용해 단돈 500원에 지인의 얼굴을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주는 음지의 문화가 드디어 세간에 드러나게 됐다. 이런 성착취 동영상은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능욕방', '겹지인방' 등의 단어로 성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중고등학교의 미성년자까지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상이 공유되고 있는 성범죄 단톡방은 최대 3500여 명이 구독을 하는가 하며, 이 외에도 유사한 채팅방등에 1000여 명 등이 참석해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같은 범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전무하며, 성범죄와 AI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영상물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에 신고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전부라는 소식이 전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현재 엑스(전 트위터)등 SNS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피해 학교 명단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 사례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전파된 내용을 바탕으로 텔래그램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각 학교의 이름이 적힌 채팅방에는 자신들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10대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유희거리로 딥페이크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텔래그램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자는 한 인터뷰를 통해 "평범하게 밖에서 직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뿐인데 불법 영상물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라며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상까지 함께 공유되고 있어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실제로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렇게 영상이 1개만 제작되더라도 인터넷상에는 2만~3만 건의 유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앞서 서울대, 인하대 딥페이크 성범죄로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데 이어, 이번 텔레그램 미성년자 불법 성착취 영상물 사건이 드러나자 네티즌들은 정부의 발 빠른 조치와 가해자 처벌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알려진 피해 학교 이름은 이미 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딥페이크 피해 학교명단이 작성된 지도 사이트(딥페이크 맵)는 하루 만에 약 3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세간의 집중을 받고 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미 상업화가 되어버린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화는 피해자 10명 중 3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합성 가격은 500원에서 최대 2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10대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들만의 놀이로 치부하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 내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실이 드러나자 여러 학교에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폐쇄하는가 하며, 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 및 온라인상에 공유되어 있는 사진들을 비공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약 2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일각에서는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던 딥페이크 합성 성적 동영상은 가해자들이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무분별하게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이에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은 실태 평가에 나서기 시작했고, 경찰청 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논란이 지속되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과 관련해 소지, 저장, 시청을 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만약 제작을 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가해자들이 많게는 징역 3년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조항이나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편차가 심한 판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과연 수사당국과 정부가 이번 논란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 발의와 가해자들에 대한 올바른 처벌 규정을 확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