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학교 폭력과 심한 고문등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중학생 동창을 살해한 혐의로 실현을 선고받아 화제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방위임에도 처벌을 받게 하는 현실에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19살 피해자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A군은 최소 3년부터 길게는 5년을 복역해야 출소할 수 있게 된다.
물론 A군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대중들의 반응은 재판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살해당한 가해자는 A군을 수년간 폭행해 왔으며, 심지어는 고문을 통해 인격을 무참이 짓밟아 왔기 때문.
항문 바둑알 동급생 살인 논란
피해자 A군과 중학교 3학년 시절 삼척으로 전학을 오게 되면서 가해자 B군이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B군과 그의 일당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A군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만나면 심한 폭행을 수년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B군이 살해당하기 몇 시간 전에도 이와 같은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4월 13일 오후 11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늦은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B군과 가해자 일당은 A군의 아파트에 방문했다. 이들은 A군의 집에 냄비에 물을 담아 뿌리고서는 청소를 시켰고,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를 통해 A군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라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B군은 A군의 성기와 음모, 귀, 눈썹등 신체에 직접적으로 라이터 불을 지지면서 도를 넘은 가학행위로 괴롭힘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B군의 일당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A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자위행위를 강제로 시키는가 하면, 면봉과 바둑알을 항문에 집어넣는 가학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만약 A군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폭행을 당했으며, 결국 소주까지 강제로 섭취당하면서 3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괴롭힘을 참다못한 A군은 집 주방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B군을 찔러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지정장애와 주의력 결핍 장애(ADHD)를 가지고 있다"라며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다량의 음주를 하게 되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며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에 관해 살해당한 B군과 일행들이 A군의 집을 방문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내용들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변별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군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이를 수령받길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근거로 A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불공평한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명백한 정당방위다. 이걸 3년 선고한 게 어처구니가 없다", "판새들아 학폭 피해자는 이미 수백 번을 죽었다", "학폭 가해자들의 신상과 인스타그램 등 신상을 공개해 주세요", "학폭 가해자는 죽어서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에 부당함을 느낀 A군과 검찰은 양형 부당 이류로 항소한 상태다. 또한 검찰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이어온 C군에게도 징역 9년을 선고했고, D군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6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